多重博弈:中国地方政府的决策行为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决策是政府最重要也是最复杂的活动,是政府职能的本质体现,决策的正确与否直接决定了政府的工作绩效。由中央政府集中决策到中央政府和地方政府分层决策是中国体制转型的基本特征之一。但是,随着地方政府独立利益机制的形成,出现了地方政府与中央政府的决策博弈行为,这在近两年中央对土地、房地产的宏观调控中尤为明显。合理划分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管理范围,促使地方政府的决策行为走向规范,这是中国未来体制改革必须解决的核心课题之一。本文依据交易成本理论,构建了一个多重博弈模型,为观察和分析地方政府决策行为提供了一个框架。本文的结论是:目前中国地方政府的决策受中央指令、地区间竞争、社会舆论及民众呼吁等因素的影响,是多重博弈的结果;多重博弈促使地方政府的决策能够考虑到各个方面的利益从而更加合理,但是博弈的基本规则缺失导致地方政府的决策行为很不规范。
더보기정책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활동이며 정부기능의 본질적인 체현이다. 정책의 정확성 여부는 정부의 업무 누적효과를 결정짓는다. 중앙 정부에 집중된 정책이 지방정부에게로 이양되어가는 과정이 현하 중국의 체제변형에 있어서의 기본특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이해 기제의 형성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결정에 다중 힘겨루기를 출현시킴으로써 중앙이 토지 부동산 등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 결정에 명백한 덧칠을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범주를 합리적으로 획분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중국의 체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논문은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다중 힘겨루기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전의 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결정은 중앙의 지령, 지역간의 경쟁, 여론과 대중의 호응 등 요소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다중힘겨루기 현상을 낳고 있다. 다중 힘겨루기 현상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중 힘겨루기 자체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규범을 벗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