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Tasks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 Focusing on the Case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need for preparing active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and with the purpose of setting the related policy direction. The issues of recent low fertility and aging are experienced globally and the decline of population is detected in Korea as well. Therefore, multilateral efforts are taken to deal with the imminent phenomenon at the governmental level.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its population of 3 million, is one of the big cities in rapid progres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on. While the total fertility rate of Incheon is 1.21 (Statistics Korea, 2015) which is the similar level with the national average, it is far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nd has continuously been recording the low figures since 2000. Besides, the elderly population rate in 2014 was 10.3%, a 5.5%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tion aging would be accelerated for the next 30 years and it is forecasted that the elderly population rate of Incheon would reach around 30% by 2040.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general citizens on this population chang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eriously recognized the shift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demanded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issues. To set the policy direction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ithin the local region, this study explores the tasks to deal with the policy and the demands for the polic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더보기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성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되는 문제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대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가올 현상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가 임박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중 하나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한 수준에 있지만 인구대체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노인인구 구성비는 10.3%로 전년대비 5.5% 증가되었으며, 향후 30년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40년 인천의 고령인구비율이 약 30%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실태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성 있는 지역 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인천시 사례를 들어 지역에서의 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와 정책 수요, 또 정책대응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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