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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 The study on the controlled delivery at the drug investigation - Concerning the smuggling of drug offen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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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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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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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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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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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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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8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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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만큼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약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마약 통제정책은 국내에서의 마약유통을 근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의 마약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마약의 국내제조가 사실상 사라진 현시점에서 마약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해외로부터의 마약반입 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엄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여행객 내지 수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 및 통관절차는 서비스적 측면이 부각되어 간편한 출입국 심사,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화물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간편하고 신속한 검사 및 정보 축적을 통한 마약 혐의자에 국한된 조사만이 현재의 서비스 정신에 충실한 사정이다. 마약밀수 사건에서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보다는 국제우편 및 소포를 통하여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것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이동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여야만 이를 수입하고자 했던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통제배달의 前단계에서 세관직원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후 시료를 채취한 행위가 적법한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활용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통제배달 수사기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영장주의를 관철하려는 주장들은 세관에서의 해당 우편물의 검사과정 자체를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으로 보거나 수사기관이 마약을 확보한 사실 자체를 강제수사인 압수로 보아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배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관 통관절차에서의 검사는 수사개시 이전단계로서 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적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통제배달 수사기 법은 용어 자체적으로도 수사기관의 압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배달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마약확보를 강제수사인 압수로 보기에는 어렵다.
더보기South Korea is classified as a drug-free country. It means that South Korea government carries out the powerful drug control policy with strong will. Powerful drug control policy means it will fundamentally block the importation of drugs from abroad as well as it will eradicate drug trafficking in the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 drug control policies efficiently, It is most important to block the import of drugs from abroad at the present time domestic production of drug is disappeared. Eventually, it increases the need to establish a strict monitoring system in the airport and port can be a need for thorough monitoring of the traveler and luggage. But, now immigration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re highlighted by this easy and speedy service aspect, so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perfect surveillance for the traveler and luggage. Then, the speedy surveillance by using high-tech and the limited investigation on the drug suspect by acuumulating information are the only way which agree with the present service mind. Controlled delivery is often used in the case of drug smuggling, because the drug import case by international mail or package more often happens than the direct personal delivery case. The only way to arrest the real importer is to trace the true receiver along the path of movement of the mail containing the drug.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sentenced whether it is legal or not that customs agent open the international package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 at the previous step of controlled delivery and whether it is illegal or not that investigator do controlled delivery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arguments which attain its goals of warrant ideology at the controlled delivery procedure consider the screening of the mail by Customs and the possession of drug by investigator as compulsory investigation like search and seizure. So they assert that the controlled delivery without warrant is illegal. But, Criminal procedure yardstick is diffiult to be applied in all cases in point that the inspection at the customs clearence process is prior to the beginning of an investigation. Controlled delivery, the term of itself is not based upon a premise of investigator`s seizure. And because Controlled delivery is drug crime investigation techniques equipped with sufficient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drug, it is not seizure as compulsory investigation that the investigator has a possession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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