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負債의 規模와 償環能力 = The Size of Household Debt and It's Redemption Possibility Power
저자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가계부채규모는 2003년에 448.0조원이고 가구당 부채는 3,156만원이나 되었다. 가계부채증가로 인하여 → 소비위축 → 내수위축 → 경기위축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제요인은 국내경기침체, 파업과 직장폐쇄, 실업률 증가, 신용불량자 급증, 그리고 금리인하 등이었다.
가계부채, 개인부채 그리고 개인부채상환능력을 Brown모형을 원용하여 2008년까지 예측치를 계측한 결과, 2003년 실적치에서 예측치는 점차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 실적치와 예측치를 줄이기 위한 전략정책은 시장경제원칙 준수, 일자리창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 여성인력 적극적 활용, 노사안정, 신용불량자 감소, 그리고 금리인상 등이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가계부채해결을 위해 기업체수의 증가 → 고용증가 → 경제성장 → 소득증가 → 부채상환 → 호경기지속가능 등의 과정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인 정부는 근로의욕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무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고 기업은 명퇴 및 해고라는 구조조정방식이 비인간적이므로 사내교육으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을 위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도 퇴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scale of household debts and the redemption possibility power. the scale of household debts 2003 years in korea was 448 billion won and per household debts was 31,560 thousand won.
Main causes to increase household debts was slowdown of domestic business activities, strikes and closedowns, increase of the number of unemployed men, rapid increase of credit bad men, and lowering of interest rate etc.
The vicious cycles was continued decrease of consumption, contraction of domestic demand and slowdown of business activities caused by the increase of household debts.
I have made an accurate forecast of household debts, individual debts, redemption possibility power of individual debts for 2008 years on the basis of Brown Model. therefore the value of forecast in 2003's actual value gradually was decreased.
The strategic policies to cut down the forecasting value of household debts is necessary to law-abiding market economy, employment, upbring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the basis of technical innovation, upbringing of service industries, practical use of female labour power, labour-management stability, decrease of credit bad men and increase of money rate etc.
In conclusion, we have to induce increase of enterprise number, increase of employment, rise in economic growth, increase in the household income, redemption of debts, and sustaining possibility of business boom etc. for cure of household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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