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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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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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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를 말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배경과 일국적 및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장 과정을 다루면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현되는—을 확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성과들도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외부의 압력 못지않게 국가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박 정희 정부 말기에 입안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실제로 시행된 전 두환 정부 시기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잔존요소가 거의 일소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발전국가와 성격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서 도입되고 수동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subject-matter of this article begin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presupposes the fact that neoliberalism is a phenomenon brought into the country, which has its origin in foreign countries. Discuss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defining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unfolding its components are identifying the key policy elements—represented as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that make up neoliberalism as they addres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eoliberalism and its expansion to national and global level. Prior researches that have dealt with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neoliberalism in Korea also seem to be reaching a consensus on some crucial points. In Korea, neoliberalism is brought about by active policy choices of state officials as much as external pressures. Neoliberalis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en the comprehensive economic stabilization measures drawn up at the en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ere actually implemented.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as a decisive moment for the intensification of neoliberalism as the residual elements of the developing country were almost wiped out in Korea. Many studies on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have shown certain achievements in explai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neoliberal policies having commonly been seen as not fitting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introduced and be obtaining passive consents in Korea. In order for sociological research to contribute t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as a starting point critical discussions on social institutions hindering from understanding rightly the deepening inequality in the neoliber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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