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제평가와 민주주의 지지:한국의 사례 = Support for Democracy and Economic Evaluations: The Case of South Korea Support for Democracy and Economic Evaluations: The Case of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7(17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현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아직 그리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으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한 회고적 평가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전망적 평가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경제성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보다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 평가와 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어쩌면 양자가 무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물론 규범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체제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 지지의 차원에 있어서는 경제성과가 정치체제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한국과 같은 신생 민주국가의 경우 민주체제의 성과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민적 지지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성과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4. 경제평가에 따른 민주주의 지지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economic perceptions in shaping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Korea. Support for the new democratic regime in Korea is expected to heavily depend on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economy considering that Korea recently experienced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 decade after its democratization, and furthermore, the economic performance by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was quite successfu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ssessments of economic performance are directly linked to the empirical support for democracy, which is based on citizens’ political experiences on the workings of the democratic regime. The evidence, to be sure, is consistent with the standing claim that effectiveness is a condition for legitimacy. Also, the deep-rooted belief that economic performance is not confined to the incumbent government but extends to the regime capacity implies the base of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The fact that assessments of the current regime are adjusted by the economic perspectives gives a clue to explain the ambivalence in Koreans view of democracy. However, one positive implication is that citizens are willing to forgive the past economic failure if the future is promising and, thus, regime consolidation will remain performance-driven into the foreseeabl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36 | 1.72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