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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원인, 유형 및 영국형사사법기관의 억제방안 : 한국에서의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교훈 = Causes, Typologies, and Deterrence of Fraud Crime in the United Kingdom: Lessons for Reform of Fraud Prevention in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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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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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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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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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영국에서의 사기범죄는 사회 안전 시스템의 효율적인 비용편익영향과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등에 의해서 혁신적인 예방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영국정부의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5개년 계획 등 적극적 활동에도 여전히 사기범죄는 영국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범죄의 한 유형인 사기범죄를 원인과 유형 그리고 억제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며 특히 영국정부의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중에서 형사법적 대응에 초점을 두어 분석 및 평가하고 나아가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section Ⅱ 에서는 사기범죄의 정의와 거시적 관점에서 사기범죄의 원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section Ⅲ 에서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사기범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section Ⅳ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억제적 측면에서 영국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사기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형사사법정책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였다. section V 에서는 한국에서의 사기범죄예방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last two decades have witnessed an increased emphasis on fraud within, and cost effectivenes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British Government's five year programme against fraud and abuse advocated projects such as utilising new technology, increased cross-checking of claims, targeted reviews of ongoing claims, the increased use of home visits to new claimants and investigation of employers. However, it is this paper's contention that responses to benefit fraud have been inappropriate. This in-appropriateness arises from perceptions about benefit recipients and their reasons for engaging in fraudulent activity. Benefit recipients are stereo typically seen as scrounging/taking from the State and thus the taxpayer. Therefore benefit fraudsters have been punished for their greed. This paper would show that these perceptions, and thus, the penalties employed when dealing with benefit fraudsters are inappropriate and in some instances may serve only to exacerbate the problem of benefit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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