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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요인과 정책대응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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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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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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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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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된 원인을 이해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대응 전략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교육시장 개방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대안의 구체화’, ‘정책행위자의 조직화 및 세력균형화’, ‘정책결정자의 기회손실 인식의 불일치’는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크게 형식적 대응 전략과 재규정 및 상징 전략 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형식적 대응’을 함으로써 ‘비구체적·비실제적 개방 추진’, ‘규제완화 위주의 개방 추진’, ‘비주도적·비계획적 개방 추진’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교육부는 ‘시간, 공간, 가치의 재규정’ 방식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각각 ‘상징적 행동’을 활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leading to dilemmatic situation in the process of education market opening(EMO)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reaction strategies tak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 with dilemma theory, so as to offer some suggestions to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y related to EMO.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specification of the policy alternatives', 'organized and equalized power of policy agents', and 'inconsistency in the recognition of opportunity cost between policy makers' were the most decisive factors leading to dilemmatic situation in the process of EMO.
Second, The MOE's reaction strategies to EMO were categorized into two main types, 'formal actions', 'reframing' and 'symbol'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se strategies were as follows. : 1) 'formal actions' of MOE result in the 'unspecific and unpractical EMO', 'concentration on mitigating domestic regulations' and 'unleading and unplanned EMO'. 2) Using 'symbolic activities' to justify their reactions, the MOE tried to relieve the problematic condition by reframing time, space, a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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