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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Search and Seizure, Fundamental Rights, and Doctrine of Warrant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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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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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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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생활은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날마다 발생 및 축적시키고 있다. 범죄 또한 디지털 족적을 남기게 되므로, 전자증거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되어 그 수집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전자정보의 수집은 그 형태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제18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등 일련의 중요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의 수집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그 대상이 무엇이고, 방법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년간 논란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11. 5. 26. 2009모1190결정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은 ‘전자정보’ 그 자체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원칙적인 방법은 ①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되, ②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이를 이미징하여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한 후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하여 반출한 저장매체 등으로부터 관련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그렇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전체과 정을 통하여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금지하며,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정보자기결정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자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사생활과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균형점에서 헌법과 형사 소송법의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언한 기념비적 판결이라 할 것이다.
위 결정 이후 2011. 7. 18.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압수수색의 요건이 강화 되었으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 압수수색 의 방법이 위 대법원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전자우편 등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시 송수신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환경이 개별적이고 고립된 PC로부터, 인터넷을 거쳐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이행되면서, 전자증거에 대한 수집은 사생활영역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실질적인 영장주의 구현 등 다양한 헌법적 이슈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전자증거에 대한 적시의 그리고 효과적인 수집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양의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입수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대법원 결정이 담아낸 헌법적 문제의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쏟아지는 헌법적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깊이있는 고민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 In an era of informatization, activities in our daily lives generate and accumulate an enormous volume of electronic information. Crimes also leave digital traces. Under such circumstances, electronic evidence has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substantiating a crime, and thus its collection has emerged as a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investigations.
Depending on its format, col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may restrict certain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freedom of residence (Article 16), secrecy of and right to privacy (Article 17), secrecy of correspondence (Article 18),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ts forth a series of major principle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rinciples of reservation of law, anti-over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details of fundamental rights. Col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must be subject to the doctrine of warrant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many yea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argets and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has raged on.
In its 2009 mo 1190 decision dated May 26, 2011, the Korean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the target of search and seizure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In addition, the decision ensured that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should be execu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inciples: (ⅰ)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in the form of a printed document or copied to a storage medium carr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with respect to only those portions pertaining to the facts of suspicion; and (ⅱ) if execution of a warrant in such manner is impossible or extremely difficult, a corresponding file may b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on an exceptional basis, by carrying the storage medium or its imaging file to an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or other external sites.
Defining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a process comprising a series of steps, the Supreme Court imposed on investigative agencies an obligation of selecting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from storage media, etc. that are removed from the site and returning ir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according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hrough its decision, guaranteed the right of continued involvement by persons subject to seizure or their counsel in the entire process, prohibited perusal and/or copy of storage media without the presence of those subject to seizure, and presented guidelines to substantively guarantee a suspect’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right of defense through such measures as preparation and delivery of a list of copiable electronic information.
In sum, said decision is a momentous ruling asserting how to practically abide by the doctrine of warran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how to execute them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t comes to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decision,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electronic information, seek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ⅰ) appropriate exercise of state punitive authority for substantive fact-finding, and (ⅱ)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ollowing this decision, an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uly 18, 2011 reinforced the requirements for search and seizure. It also laid the legal foundation for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of which method was accordingly revamped in line with sai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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