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병인양요와 그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 The 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5(4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 근대 국제법 관념의 도입과 관련한 연구의 일환으로, 1866년 병인박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병인양요의 경과를 프랑스 측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병인양요는 우리나라와 서양 국가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쟁으로, 조선이 제국주의 서양 국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이다. 병인양요는 중국 소재 프랑스 함대사령부에 의하여 두 차례의 조선 원정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제1차 원정에서 프랑스는 한강 하구 등 조선의 해양 지리를 탐색하는 과정 중 한강 양화진까지 진격하였다가 철수하였고, 제2차 원정에서는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화부 및 외규장각을 약탈하고 철군하였다.
이러한 병인양요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들을 이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병인양요는 1866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국제법상 시제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검토하여야 함을 적시하였다. 이어서 프랑스와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대등한 국제법 주체로 여겨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당시의 프랑스와 청은 모두 조선이 내치에 대하여 자치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로서 병인박해와 관련하여 국제법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제법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프랑스가 19세기에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선교의 자유를 중요시한 이유와 선교의 자유에 관한 프랑스의 태도가 중국 및 조선에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해외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와 당시의 국제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프랑스가 조선에 군사적 원정을 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전쟁법 규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외규장각에서 약탈하여 간 도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