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DI 유형별 CO₂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acts of FDI Types on CO₂ Emissions - Focus on Scale Effects and Technique Effects -
저자
황윤섭(Yun-Seop Hwang) ; 박정훈(Junghoon Park) ; 이상휘(Sang Whi Le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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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9-402(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된 FDI 유형을 Greenfield FDI와 M&A FDI로 나눠 각 유형이 CO₂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로 나눠 살펴보고, FDI 유형별로 두 가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FDI와 환경오염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변수 간 동시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형태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13개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제곱법 (3SLS)으로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Greenfield FDI는 M&A FDI에 비해 규모효과를 통해 산업 생산량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CO₂ 배출량 증가에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둘째, FDI의 기술효과가 규모효과에 비해 CO₂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이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되는 FDI가 CO₂ 배출량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FDI 유형별로 정책 인센티브 등을 달리함으로써 환경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FDI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acts decomposed into scale effects and technique effects on CO₂ emissions between Greenfield FDI and M&A FDI flows into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ultimately leading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constructed a simultaneous model to analyze coincidental relationship of influence and interactions between each variable. Archival data, spanning the 15 years period from 1995 to 2009, is industry-level panel data on 13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and it is empirically analyzed with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method.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to two parts. First of all, Greenfield FDI has a greater impact on increasing industrial gross output, resulting in more CO₂ emissions than M&A FDI through scale effects. Secondly, technique effects of FDI have a bigger impact on CO₂ emissions than scale effects, implying that this inflow of FDI into Korea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reduction of CO₂ emission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establishing FDI policies with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by giving the implication that different incentives for each FDI type should be considered to maximiz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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