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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 Major Criminal Issues in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 focused on whether the waste engine is waste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restrictions(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case no. 2019DO6525 delive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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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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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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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y accepting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and Their Treatment under the Domestic Act. The Act stipulated that waste that requires import-export regulation and other wastes that require import-export management. In principle, if it does not fall under waste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regulations, it is equivalent to waste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management.
There is a point to be noted when interpreting whether the waste engine imported from abroad is an import-export regulated waste under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The Basel Convention,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Notice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structure, wording, conten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otice ‘Metal wastes and wastes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even though it may be natural to interpret them as ‘Metal wastes and wastes of any of the following components’ in English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existing provisions set out as ‘waste consisting of metal wastes or alloy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at the Environment Ministry's notice stipulates is not limited to metal wastes made up of alloys such as antimony, but rather means metal waste itself.
And with regard to the term of ‘impor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erm of import of the Customs Act as it is, in the case of individual statutes whose legislative purpose or purpose does not coincide with that of the Customs Act, the term of import is not defined separately in the Act.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purpose or scope of the two laws, it is not feasible to apply the term of import under the Customs Act to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as it i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bonded areas as subject to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In other words, the risk of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indering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s already arising from the amphibious landing or ground transport of such wastes, so bringing them into the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bonded zone or not should be regarded as import.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수출입규제가 필요한 폐기물과 그 외의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목록(환경부 고시)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폐엔진”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가 된다. 이는 해당 조항에 따른 규제대상 폐기물에 금속폐기물 자체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비소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당 조항의 영문에서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문구가 폐기물(waste)만을 수식한다고 볼지, 폐기물뿐만 아니라 금속폐기물(Metal wastes)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법 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바젤협약,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 해당 조항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시에 규정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이 제대로 된 해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근거가 된 영문을 한글로 제대로 해석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영문 해석상으로는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이 ‘다음의 어느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로 규정된 현행 규정 자체는, 국제협약상의 영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하였는지 논쟁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환경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소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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