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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을 고려한 국방 인공지능 정책 발전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poli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national defense considering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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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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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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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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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ddressed the analysis of the trend and direction of the US defense strategy based on their third offset strategy and presented th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 of ensur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ppropriately in the futur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counter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bility of advanced weapon systems and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Korea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for the futur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First, to carry out the innovation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long-term basis strategy for the operation of the unmanned robot and autonomous weapon system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platform for AI has to be developed to obtain the development of algorithms and computing abilities for securing the collection/storage/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data. Lastly, advanced components and core technologies are identified,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join to develop with the US on a basis of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US should be stronger.
더보기본 논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3차 상쇄전략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지향점 및 추진 동향 등을 분석하고, 미래 국방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미래 국방환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능력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국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국방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로봇, 자율무기체계 전력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둘째,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한 첨단부품 및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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