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Solutions for Operating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ystem of Real Estate -Case of Suseong-gu, Daegu-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9(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원인 및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의 신청 및 민원의 적정성·반영사유와 관련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미감안,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와의 차이, 인근지와 비교한 지가불균형 등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율 차지하였다. 또한 반영비율과 관련해 최대 34%로 나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주민들과 고려할 때 다소 높게 반영되었다. 한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일정과 관련해 추진일정 때문에 조사 및 심의에 성실성이 떨어져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취지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실시, 주민의 요구수준과 객관적인 지가사이의 균형을 잡아줄 부동산평가위윈회의 충분한 심의, 강정평가사의 책임 있는 검증 및 검증방법의 개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의 조정, 조사기간의 충분한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to analyze problems of public service relating real estate and to show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s the result, this presen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ystem as the following: the active civil publicity execution for the purpose and us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ull deliberation of Council for Real Estate Assessment which would deals with the balance between civil inquiry level and objective land price. appraisers` responsible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verifying methods, and settlement of period for comments and objections, and full secure of investigating period should be examin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