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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 State Immunity and Garnishment Action against Another State as a Third Party Debtor
저자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스트랜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1(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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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지닌 모든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주권국가의 행위는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근거에서 19세기에는 관습과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국가면제이론(absolute state immunity)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국가가 사적 당사자로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국가라는 이유로 사법상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면제받는 외국국가와 사적인 행위를 한 사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를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이론(restrictive state immunity)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한적 국가면제에 관한 조약과 각국의 입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종래 절대적 국가면제이론을 취하였던 우리나라 대법원도 견해를 변경하여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을 채택하였다.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이 여러 국가에서 점차 보편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외국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법원의 판결로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에 판결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와 그 배제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원이 제3채무자를 외국국가로 하여 강제집행 유형 중 하나인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외국국가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에서,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추심명령과 추심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주권면제법」으로 국가면제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국가면제에 관한 많은 판례를 지니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과 동일한데, 외국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그 국가기능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가면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A state’s sovereign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other states due to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 and custom. This concept of state immunity, or sovereign immunity, has been developed from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prevailed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the idea that most activities of a sovereign state are carried out in the public domain. In the 20th century, however, there were more cases where a sovereign state was directly involved in a commercial activity as a private party, and that resulted in unfair disadvantages to the other party of that commercial activity because of the absolute state immunity of the sovereign state. Consequently,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rgued, which separates a state’s private (commercial) activity from public activity, so that state immunity is not applied to the state’s private activity.
In the lat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join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fficially adopting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le some countries articulated their application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rough legisl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dopted restrictive state immunity in Decision 97Da37216, delivered on December 17, 1998, explicitly changing its previous position, which was in support of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As the number of countries adopting the legal concept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increased, it raises a question: whether a state is abl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al power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other sovereign state’s property upon a judgment made by a domestic court. Many countries have more strictly limited exceptions to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than ones in the judgment procedure, but there is not yet a firmly established standard for whether to apply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Recently in Korea, the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olds jurisdictional power to order on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i.e. a writ of garnishment and a garnishment litigation-against another state as a third party debto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a negative opinion regarding this jurisdictional power in Decision 2009Da167766, delivered on December 13, 2011; in other words, without the other state’s explicit or implicit waiver of its immunity from execution, the Korean court is unable to order a writ of garnishment against the other state.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taken by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this negative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urpose of state immunity, which respects a foreign state’s sovereign power and tries to avoid disruption of its exercise of this power, by mitigating its burden of litig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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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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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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