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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이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이민법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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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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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이 발효되면서 브렉시트가 구현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민제도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준들이 출현할 것이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인 이민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포르투갈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정책에 부합해야 하므로, 유럽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 기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상황이 포르투갈 이민제도와 이민법에 주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과 영국은 이미 오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는 EU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영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포르투갈 내부적인 정책 협의와 갈등 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COVID-19와 같은 다른 변수에도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험과 상황들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는 한국의 이민법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외부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는 포르투갈의 이민법과 정책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Portugal has responded to social demands and promoted foreign investment through an active immigration system. It has also successfully responded to changes in EU standards regarding the concept of European citizenship and guaranteeing free movement. These issue should be discussed steadily in the future and irrational issues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 of the Brexit situation on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and immigration law. Portugal and Britain already have a long ties and a large number of British citizens live in Portugal with investments. With an agreement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UK, Brexit became a reality. In the field of immigration system, new standards will emerge in the long run. As a member of the EU,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is also bound to change as it adapts to the actual Brexit situation. Along with the acceptance of EU policy, Portugal"s internal policy consultation and conflict adjustment will be necessary. Portugal"s experiences in the immigration system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system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Portugal"s immigration law, which is more active and flexible to adapt to external changes. The changes in Portugal"s immigration system in response to Brexit, which has become a reality in the future,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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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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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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