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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 -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 - =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role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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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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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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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some of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discuss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demonstration, interprets, applies, and understands such rulings, and assesses and controls the state’s action in specific cases. It then goes on to provide an objective and systematic view of the key fundamental norms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policy, to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ensuring peace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discussions made in the paper are organized and summarized before presenting tasks for those working on the Constitu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amble, and Papers 3, 4, 9, 66, 69, 72 and 92 are analyzed as they contain the most relevant provisions on re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discusses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pacifism, democracy,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ism as the Constitu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issues, and challenges in respect of individual acts that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those concern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those concer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ose on unity and those on reunification in general.
Recently,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failed to work properly in terms of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territorial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discussed therein should shift the focus onto how to facilitate future-driv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In shor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lso discussed are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longside an overview of challenges expected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이 글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되, 우선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헌법적 결단을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적용・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국가행위를 어떻게 평가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헌법적 정책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적 결단의 구체화로서 마련한 남북관계에 관한 주요한 기본 규범들을 ‘평화공존과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개관 및 체계화한 다음, 전체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면서 향후 헌법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통일 내지 남북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으로서 헌법전문, 제3조, 제4조, 제9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92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의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을 구체화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화해와 치유에 집중한 법률과 교류 및 협력에 집중한 법률,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과 기타 통일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개별 법률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의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과 개별법률은 분단상황이라는 상황적 인식과 장래 통일 준비에 매우 미진한 채로 남아있으며 향후 우리 헌법해석과 개별법률의 해석 및 보완방향은 현재 분단상태 즉 통일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시좌를 이동시켜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큰 틀의 문제들을 조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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