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EU) 인공지능규범의 제정과 특징 = Enact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 AI Nor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2(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n February 19,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on April 21, 2021, an Regulation on AI was proposed. The AI regulation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can be seen as the first norm 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even before such an AI regulation was proposed,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he EU’s future digital strategy and included such a policy in the White Paper on AI. The AI White Paper is the European Union’s future blueprint for AI.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paper emphasizes the ‘ecosystem of trus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or threats to democrac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aus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cosystem of trust is a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is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building a trust ecosystem on the premise of the uncertain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such, the EU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ms to implement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AI white paper does not contain specific and binding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April 21, 2021 has practical meaning. In the AI Regulation, the important framework presented in the AI White Paper is largely maintain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se contents form a central element of the AI Regulation. If the AI Regulation is enacted, it will be the first regulatory system with direct binding force on member states. The AI norms are the minimum safeguards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AI. It is noteworthy that the regulatory system based on risk was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for high-risk AI are impressive,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These contents are a reflection of the risk-based AI regulatory policy presented in the previous White Paper on AI. Considering that these regulations are not limited to EU member states and can affect providers or users in thir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and trends in the enac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mands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더보기지난 2020년 2월 19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1일에는 인공지능명령(Regulation on AI)을 제안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인공지능명령은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명령안이 제안되기 전에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미래 디지털전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백서에서 그러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백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미래 청사진이다. 특히 인공지능백서에서 ‘신뢰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공지능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기본권 침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뢰 생태계의 구축은 이에 대한 대응이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신뢰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은 인간중심적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백서에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제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 4. 21.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인공지능명령’은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명령안에는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된 중요한 골격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인공지능명령의 중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명령(안)이 제정되면, 회원국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규율체계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규범은 인공지능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리스크에 기초한 규제체계를 확립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높은 리스크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요건과 의무부과는 인상적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종전의 인공지능백서에서 제시한 리스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제정책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고 제3국의 제공자나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명령의 제정과정과 동향을 주목하고 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