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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Region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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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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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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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접근논리는 지역격차 인식과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역격차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유전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지역차이와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제도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불평등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발생원인을 첫째,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과 관련한 관점과 둘째, 지역 및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결속력 유지와 관련한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국가 전체로서의 ‘보편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조합하여 탐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첫째,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과 둘째, 국가 전체의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검토와 탐색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은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차별화의 이점’과 국가의 보편성에 근거한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공간순환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분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에 따라 비용분담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더보기The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s geared with the recognition of regional dispariti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ogic of the approach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identifying regional disparities. For this study, this paper introduces and defines the concept of spatial genes affecting regional development and presents contexts, components and elements that can identify and measure them. In this paper, the regional disparity is defined as the spatial inequality among regions, which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discrepancy between ‘benefit’ and ‘cost' related with the system or development policy of the public sector. Therefore, regional disparity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regional differences naturally expressed by the spatial genes unique to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regional disparity from the following two points of view; the first, from the behavioral pattern of each economic actor and the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related with the national or regional solidarities or identities.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regional disparity, this paper explores the logic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combining ‘universality’ as a whole country and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Regional balance can be approached variously depending on the way to define the ‘universality’ of the country as a whole and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approach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by weighing the ‘specificity’ of individual regions, the second, by emphasizing the 'universality' of a whole country. Finally this paper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explores the possible transition of the paradigm in the field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followings. This study leads to suggesting new governanc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 new paradigm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focused on harmonizing ‘economies of differentiation’ among regions and ‘scale economies’ at national level. This harmony can be practiced by building ‘Link-Cooperative Spatial Circulation System’, where people can move around in search of their favorite space conditions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 The governance for this new paradigm is geared to cost-sharing metho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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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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