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선거권, 그 침해의 양상과 정교한 보장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1(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체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경험과 장애유형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들어 올리는’ 보조방식은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오는 의지를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는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역시 장애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중증지체장애인이 기표행위를 함에 있어 가족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공직선거법」역시, 가족과의 사이에서조차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비밀선거원칙의 충분한 보장 아래에서 자신의 힘으로 기표할 수 있는 보조기구, 선거지원 서비스 등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운용하는바, 이것이 완전히 뒤틀리는 경우, 예컨대 휠체어에 앉은 채 들려 올려지거나 휠체어에서 분리되어 업혀야 하는 경우 등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실질적인 신체적 위험이 수반되며, 이는 투표행위를 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선거권은 그가 가진 신체운용방식을 가급적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보조해야 한다.
둘째,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타의 장애 이상으로, 신체움직임에 대한 보조를 가정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를 보조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종속적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권은 가급적 보조요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하여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장애인이 종속적인 관계에 대체로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고 정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거원칙이다. 심지어 가족도 아닌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수년씩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장애인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는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지양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체장애인이 가진 광범위한 신체적 다양성이 선거권 침해 담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2층 투표소로 가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뇌병변장애인들의 의사 표현 방식에 대한 고려, 기표에 있어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떤 사람은 발을, 어떤 사람은 호흡을 이용해야만 하며, 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손을 사용하는 방식과 손의 형태적 특성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투표소에 다양한 보조기구를 갖추되, 가장 최중증, 즉 전신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기표보조기구를 가급적 선거구별로 최소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