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 An Essa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Controlling Sharehol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87(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이사와 같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판례법의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회사의 재정적 능력, 회사의 사업범위, 회사의 이익·기대, 이사의 이해충돌 등을 회사기회유용의 판단 요소로 본다.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은 이사와 임원 외에도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 이사에 적용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지배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회사와 소수주주의 보호, 주주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조항 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지배주주에게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주체를 이사로 한정하고 상법 제401조의2는 제397조의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상법에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이 어렵다면 제401조의2에 제397조의2를 추가하여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가 아닌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더보기In Korea, there is a high need to appl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pursued its private benefit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ies. The COD is the principle of US courts’cases that a corporate fiduciary like a director should not divert a business opportunity from the corporation without the corporation’s approval. The US courts identify four considerations related to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activity constitutes a corporate opportunity: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corporation, the line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an interest or expectancy in the opportunity of the corporation, and a conflict between a director’s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corporation.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defined as a shareholder who alone or jointly with other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 actual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or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 The US courts recognize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to the corporation, and they apply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s well as a director and an officer. The COD for a director has been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equally. In Korea,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ccept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Considering the actual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the protection of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duty of loyalty to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accepted, and then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However,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restricted unduly even if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limited by the CO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harms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significantly and it pursues its private benefits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Although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ccepted, it is not easy that the COD is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article 397-2 limits the subject of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to a director and the article 401-2 does not include such section 397-2. Therefor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Firs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 397-2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Second, if the amendment above is not easy, the article 401-2 should include the article 397-2 so that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who falls into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PIAP”) under the amended article 401-2. However, this amendment has the limitations that if controlling shareholder is PIAP the COD cannot be applied to such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fore,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ha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n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to the subject of the article 397-2.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