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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개혁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미친 효과: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Land Reform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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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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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율의 소작료가 소작농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을 빼앗으며, 또한 대토지소유자가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농지개혁은 소득효과와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1950년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이 실제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추정 결과, 한국의 농지개혁은 소득효과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으며,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경로를 통해 미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더보기It is generally known that inequality in landownership is an obstacle to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igh rates of rent hinders the ability of tenant farmers to invest in human capital, while large landowners hinder investment into public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hypothesis, land reform that resolves the issue of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the two channels of income effect and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This article uses data from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in forty counties in Gyeongsang Province to see if the 1950 land reform in Kore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f there was a positive effect, then the article examines the channel by which the land reform had an effect. The presumptive result is that the Korean land reform sizably contributed to raising the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through the channel of the income effect. However, there was no discernable effect of the land reform through the political economy channel on the elimination of the landlor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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