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KCI등재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Focusing on the French concept of public service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최근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맞물려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논함에 있어 프랑스 행정이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 개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되, 특히 프랑스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공서비스 개념의 형성과 변화, 현 단계에서의 쟁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공공성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성 개념이 항용 ‘프랑스식’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공공서비스 개념의 정립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며, 공공서비스 개념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표현 도구이자 실행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를 때 공공서비스 개념은 진화적이고 우연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주어진 특정 시기에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를 획정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내재적 속성이나 이념적 특징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특정 시기에 국가 또는 공동체가 도출하는 집단적 합의의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개념 뒤에 잠복하는 공공성 개념 역시 선험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집단적 합의의 산물로 규정된다.

      더보기

      카카오번역

      With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the need for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emerging. Discussing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makes possible diverse interpret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reflecting the distinctiveness of French public administration, by studying it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current issues. Because, in France, the concept of publicness has been framed and e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regarded as a legal and political tool of its expression and materializ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is evolutionary and contingent. The scope and boundaries of public service in a given period is not dependent on its internal attributes or meta~physical (ideological) orientations, but on the collective consensus derived from the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This observation means that the concept of publicness embedded in that of public service is neither transcendental nor objective. It is a product of collective agreement, an artefact, a product of social construction.

      더보기
      • 1 소영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9 (9): 5-22, 2003
      • 2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18 (18): 1-22, 2007
      • 3 임도빈, "프랑스의 행정개혁: 이념 및 방법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3 (3): 90-115, 1994
      • 4 전 훈,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14 (14): 122-143, 2006
      • 5 Debbasch, Charles,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
      • 6 Pontier,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역무의 개념" 39 (39): 273-305, 2004
      • 7 박재정,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 40 (40): 241-271, 2000
      • 8 전 훈,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14 (14): 143-167, 2006
      • 9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41 (41): 1-26, 2007
      • 10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9 (9): 23-50, 2003
      • 11 전 훈, "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중립성 원칙" 8 (8): 83-109, 2007
      • 12 이광윤, "공공서비스 개념의 범세계화에 관한 연구" 21 : 367-382, 2005
      • 13 전 훈, "公共서비스(le service public)의 法的接近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469-494, 2005
      • 14 Antonsen, Marianne, "The ‘pubicness' of public organizations" 75 : 337-357, 1997
      • 15 Haque, Shamsul M.,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61 (61): 65-82, 2001
      • 16 Conseil d'Etat, "Sur le principe d'?alit? rapport public 1996. Coll. Etudes et Documents, n 48, La Documentation Fran?ise, Paris"
      • 17 Badie, Bertrand, "Sociologie de l'Etat" Grasset 1982
      • 18 Musgrave, Richard A.,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 active" M. Graw-Hil 1973
      • 19 Groud, Herv? dir, "Mutations du service public et territoires" Paris, L'Harmattan 1999
      • 20 Rangeon, Francos, "L’'ideologie de l’'interet general" Economica 1986
      • 21 Chevallier, Jacques, "L’'Etat post-moderne. Paris. LGDJ. Col. Droit et societe"
      • 22 Commission europ?nne, "Livre blanc sur les services d'int?? g??al" Bruxelles 2004
      • 23 Commission europ?nne, "Livre Vert sur la convergence des secteurs des t??ommunications; des m?ias e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les implications pour la r?lementation. Vers une approche pour la soci??de l'information. Bruxelles"
      • 24 Duguit, L?n, "Libert? publiques. editions Cujas, Coll: Trait?de droit constitutionnel, Paris ?ition 1981"
      • 25 Mestre, Jean~Louis, "Les fondements historiques du droit administratif fran?is" EDCE 1982
      • 26 Saint Marc,Renaud Denoix de, "Le service public, Rapport officiel au Premier ministre" La Documentation Fran?ise 1996
      • 27 Bezancon, Xavier, "Le Guide de l’Elu local" Editions du Rocher 1995
      • 28 Belorgey, Jean-Michel,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Rapport du Conseil d'Etat fait ?la demande de la Minist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 Paris" Documentation fran?ise 1999
      • 29 Schnapper, Dominique, "La democratie providentielle. Essai sur l’'egalite contemporaine" Gallimard 2002
      • 30 Guglielmi, Gilles J., "Introduction au droit des services publics" LGDJ 1994
      • 31 Legendre, Pierre, "Histoire de l'administration de 1750 ?nos jours" P.U.F. 1968
      • 32 Chevallier, Jacques, "Essai sur la notion juridique de service public. Publications de la Facult?de droit et de sciences politiques et ?onomiques d'Amiens. N?, 1976~1977. www.u-picardie.fr/labo/curapp/revues/root/7/chevallier.pdf"
      • 33 L??ue, Fran?is, "Economie de la r?lementation. Editions de la D?ouverte, Coll. Rep?es, Paris"
      • 34 Lang, "Dictionnaire de droit administrati" Armand Colin 1999
      • 35 Jeze, Gaston, "De l’utilite pratique des etudes theoriques de jurisprudence pour l’elaboration et le developpement de la science du droit public, Role du theoricien dans l’examen des arrets des tribunaux. RDP"
      • 36 H?y, Matthieu, "De l'int?et g??al ?l'utilit?sociale: Transformations de l'Etat social et gen?e du travailleur associatif" Papier pr?ent?lors du colloque international Etat et R?ulation sociale 2006
      • 37 Deviller, Jacqueline Moand, "Cours de Droit Administratif" Monchrestien 2003
      • 38 L??ue, Fran?is, "Concepts ?onomiques et conceptions juridiques de la notion de service public. in Kirat (Thierry) et serverin (Evelyne). Versune ?onomie de l'action juridique. Une perspective pluridisciplinaire sur les r?les juridiques et l'action, CNRS Editions"
      • 39 Bozeman, Barry,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San FranciscoㆍLondonㆍJossey-Bass Publishers 1987
      • 40 Hauriou, Maurice, "(RGA 1892, Tome 2). De la formation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depuis l’an Ⅷ. Melanges Garsonnet, Piece 17, Paris"
      • 41 전 훈, "'보다 나은 법’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안: 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 36 (36): 699-724,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