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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동향과 특징 분석 = A Study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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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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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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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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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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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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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과정과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우리의 테러리즘 대응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식민지 독립운동 등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리즘 대응 법제를 형성하여 테러리즘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9.11테러사건 이전에 테러법을 제정하였으며 9.11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의 입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무부 산하에 합동테러 리즘분석센터와 안보 및 대테러국을 두어 테러리즘 대응체계를 정비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의 목적에 정치·종교·이념적 목적을 포함하여 테러리즘의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인개념정의를 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수사권을 강화하였다. 넷째, 출입국 통제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이 테러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민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오래전부터 테러리즘대응법제를 형성하여 테러리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에 대한 검토는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수단의 개발과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K and provide lessons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South Korea. Over the years, the UK has coped with the terrorist threats by passing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2000, the Uk adopted the terrorism act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countering terrorism. After September 11 terror attack, a series of counterterrorism acts have been legislated and strengthened UK’ response to the terrorist thre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UK’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UK established the counter terrorism system, the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re(JTAC), based in MI5’s headquarters. Second,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expanded the concept of terrorism. Third, it granted the security forces broader powers to combat and prevent terrorism. Fourth, it tightened security check standard in immigration control. Fifth, it strengthened the monitoring of terrorist funding. Sixth, it posed harsher punishment of committing terrorism-related crimes, and reinforced the protection of people against terrorism. As such, the UK has trie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prevent its citizens from being drawn into terrorism through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erefore the review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K could help South Korea develop and implement legal tools responding the threat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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