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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국민 방첩의식의 변화: 여론조사와 과제 = The Changing 21C Security Conditions and Peoples’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Public Opinion Survey’s Result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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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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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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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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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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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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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lobal security conditions precipitated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brought forth new global security threats, the elements of national counrterintelligence have become diversified. Responding to the changing intelligence conditions,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cope with new elements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ot desirable for our government to limit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malign groups, which could lead to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Korea is in a dire situation to better prepare for newly-emerging counterintelligence challenges as it should positively respond to changing intelligence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conditions for peoples’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As a result of public opinion survey on peoples’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al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develop the new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based on changing counterintelligence paradigm. Also much needed is to strengthen counterintelligence consciousness of young generations like college students by employing positive PR activities on new CI.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로 인하여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들이 등장하고 초국가적으로 연계되면서 대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상황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첩인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방어적 방첩활동만으로는잠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방첩기관들의 끊임없는 정보혁신노력과 방첩강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국토 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 방첩기관들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우리 방첩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만을 상대로 한 대공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왔으며 여타 외국에 대한방첩활동을 소홀히 했다. 즉 대내외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선진국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정보혁신과 방첩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방첩=대북’이라는 고정된 인식에 사로잡혀 외국인이나 불법세력의 정보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국가방첩의 근간이 되어야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리 국민들의 방첩의식을 파악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방첩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 국가방첩의 좌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거틀로서 대국민 여론조사를통해 우리 국민들의 현재 방첩의식과 수준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정보환경에 부응한 우리 국가방첩의 바람직한 전략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 국민1020명에 대한 방첩여론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신세대들의 방첩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위해 202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에 실시한 유사한 형태의 대학생 방첩의식조사결과와 2015년도 조사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그동안의 변화추이도 살펴보았으며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방첩상황의 현실상황을 고려한 방첩과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국가방첩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좌표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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