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 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개선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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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17(1쪽)
제공처
최근 비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항공기 내의 난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흡연 ·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 · 협박 등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인 기내 난동(Air Rage)은 항상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내난동처럼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난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지 처벌 형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후적인 조치에만 국한되고, 사전적인 탑승 거절이라든지 현장에서의 항공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보다 명확한 보안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기내불법 방해행위에 대비하여 국가 및 항공사의 예방적 관리프로그램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체포한 불법 행위자 인도 및 사법처리 과정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항공기내 난동승객 대응 및 처리절차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기내불법 방해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인수인계 범위 확정 등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 등 법적 뒷받침을 통해 기내난동 감소 등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보안감독관 및 보안검색요원 등을 포함한 항공사법경찰대 창설을 제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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