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自治條例硏究初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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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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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1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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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모두 155개의 민족자치지방이 있는데 1985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처음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25개의 자치주, 105개의 자치현이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의 자치구가 현재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며 민족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법규 중 가장 중요하다. 一、 자치조례의 개념과 성질: 자치초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구역자치의 조직과 활동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규범성문건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는 성 혹은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민족구역자치사무를 조정하고 규범화하는 총장정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자치조례를 민족자치지방의 "소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구역자치법의 공포이래 자치조례의 성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 二、 자치조례의 기본정신: 자치조례의 기본정신은 자치이다. 법의 정신은 법학인식론의 중요한 내용으로, 18세기 몽테스키가 가장 먼저 제기한 개념이다. 자치조례는 자치 그 자체를 매우 중시하는데 자치초례는 자치를 촉진하고, 자치권을 실현하고, 각 민족 공동의 번영을 자신의 사명으로 한다. 자치초례는 반드시 자치조례의 입법목적과 근본임무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주체의 자치조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요구이다. 三、 자치초례의 규범분석: 자치조례가 법규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범은 당연히 일종의 법률규범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치조례는 자치권을 규정하며, 그 목적은 자치권 행사에 관한 법률질서를 건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조례규범은 자치권원칙규정, 자치권내용규정, 자치권행사기구규정, 자치권내외관계처리규정 등을 포함한 자치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조례규범은 민족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치권원칙규정, 자치기관규정, 자치 권한규정, 자치권관계규정, 자치구역내부의 민족관계규범, 상하자치권관계규정 등이 있다.
더보기The autonomous regulations are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documents which are made by the People`s Congress of the autonomous areas, which are concern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the composition and terms of self-government authorities. They are the general rules of the autonomous areas. Autonomy is the concept of public law areas, which is the performance of a public authority. The autonomous regulations are the local regional, ethnic, comprehensive self-regulatory. This thesis is expected to explore the scope of its operating rules and values from the nature of self-government regulations, spiritual and norm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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