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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 The Condition for Soviet Collapse and Possibility of China Collapse: Rigidity of Communist System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저자
박훈탁 (위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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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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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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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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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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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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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ounds out whether China could weather incoming severe financial crisis and resume GDP growth using the condition of Soviet collapse. In 2016, IMF predicted that China will soon have a terrible financial crisis. Huge amount of debt accumulated by the so-called “shadow banking” in private sector is set reportedly to trigger financial crisis. Will China’s economy survive financial crisis and resume GDP growth? It simply depends on whether it could do away with rigidity of communist system invited Soviet collapse. Soviet system’s rigidity reduced capital return gravel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o less than zero, both of which were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GDP growth in 1970s after the robust growth in 1940~60s and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in late 1980s.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system productivity happening without increase in capital and labor input.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indispensible for sustainable growth because countries cannot increase input of capital and labor incessantly. China’s communist party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in the economy have been way strong enough to get things worse even after this country got WTO membership and introduced capitalist economy. China’s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2007~12 dived to as low as –1.4% due to communist system rigidity and is speculated to be near to zero in 2016. If China fails to eliminate communist system rigidity, We really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China’s failure in surmounting financial crisis and it’s eventual collapse
더보기이 연구는 중국이 다가오는 혹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할지 여부를 소련붕괴의 조건을 사용해서 타진한다.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했다. 중국 민간부문의 소위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이 2015년부터 쌓아온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격발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DP성장을 재개할 것인가? 그것은 이 나라가 소련붕괴를 초래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할지 여부에 달렸다. 소련경제가 1940~60년대에 성장하다가 1970년대에 성장률이 줄고 1980년대 말에 붕괴한 것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본수익이 감소했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마이너스영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했으나 공산당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중국의 총요소생산성도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2007~ 2012년 –1.4%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제로 안팎으로 추정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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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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