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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How the Marrakesh Treaty Should be Implemented -Also a Book Review on <The WBU’s Guide to the Marrakesh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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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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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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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3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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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은 책 기근(book famine)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책 기근이란 유형물로서의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보 전반에 대한 소외 내지는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문화자원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보통의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장애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의 제작과 확산에 있어 저작권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다.
2013년 실명, 시각장애 혹은 달리 인쇄물 접근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발행 저작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이하 ‘마라케시 조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2016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저작권 제한규정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며, 회원국은 조약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 조약을 비준했으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약의 정신과 조약에서 보장한 내용을 완전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생긴다.
마침 국제인권법, 지식재산권법 및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협력하여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다. “The World Blind Union Guide to the Marrakesh Treaty: Facilitating Access to Books for Print-Disabled Individuals”라는 제목을 가진 이 안내서는 비록 세계시각장애인연맹(World Blind Union: WBU)의 명의로 나오기는 했지만, 잘 알려진 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마라케시 조약의 회원국에 조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 조약이 살아 있는 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지금 또 미래에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안내서의 저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다른 학술연구들을 소개하면서 마라케시 조약의 바람직한 이행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안내서는 마라케시 조약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세계인권선언이나 장애인권리협약처럼인권 관련 국제문서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내서는 이것을 법적·학술적으로 논증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이 인권적 맥락에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저작권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든 주체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안내서의 안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고, 또 개 ...
The book famine, which people with a visual impairment are facing, is a serious crisi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visually impaired cannot access to published and paper-based media, but have serious difficulties in accessing almost all kinds of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ognized the issues and tri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for a long time. However, such efforts have not paid off until recently. Among many matte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people with print-disabilities to access information, copyright is the crucial one; we are confronted with much of information and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protected as copyrightable works. Since the visually impaired cannot obtain information through the normal media, it is indispensable to use alternative formats for accessibility whos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an be hindered by copyright.
In 2013, the negotiation for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had been closed successfully, which came into force in 2016. The Treaty requires its contracting parties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obliges them to introduce a specialized copyright excep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into their copyright law. Although Korea ratified the Treaty in 2015, its Copyright Act does not have opportunities to be reform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exceptions. It is praiseworthy that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the special exception for the vulnerable persons and revised the clause for several times. However, the overreaching objective of the Treaty and the interpretation based on it require our policy maker more and long-term efforts.
Just in time, distinguished scholar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ternational IP law collaborated to write a so-called ‘guidebook’ on the Marrakesh Treaty. The book named <The World Blind Union Guide to the Marrakesh Treaty: Facilitating Access to Books for Print-Disabled Individuals> not only provides a guide to the contents of the Treaty, but also presents in-depth analysis and practicable modes of implementation. Although the book was prepa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lind Union (WBU), no one would doubt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is book, especially in terms of its authors. The Guide explains the method of implementing the Treaty in national copyright laws, and reveals the ways forward to make the Treaty a ‘living instrument.’ This paper will review the aforementioned Guide and, at the same time, analyze the arguments presented by the authors from my own perspective; academic writings to support them are also provided and compared. Above all, the Guide stresses the role of the Treaty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lik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not just as a copyright-related treaty. The Guide prove scholarly this point and makes the special feature of the copyright excep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the human rights context.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in which manner our copyright system will develop and who plays what role in shaping copyright law more conforming to human rights. Furthermore policy makers, legislator, government experts, and other responsible persons/bodies should identify the needs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find the way to meet them in a cooperative manner. This paper will also –following the guides in the Guide- suggest a necessary and possible reform 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ways to make sure their effectiveness such as monitoring and national pl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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