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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정책 :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in case of Delay of Passengers or Bagg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42(36쪽)
제공처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An aircraf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means and disputes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the aircraft happen many times out of one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 In 2011,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was established to regulate 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to handle delay of passengers or baggage was legislated here. Although there are some clauses related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air carrier`s liability, they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deal with disputes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the aircraft.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has a good point of adopting the global standard of 1999 Montreal Convention, but it has also a bad point of having the problems of 1999 Montreal Convention. There are some contents to be modified in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First, the definition of ``Delay of Aircraft`` needs to be enacted because it is important to materialize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Secon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clause in which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delay of passengers is divided into two things, one is in case of 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other is in cas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in national air transport is eight times less than the latter because they are not so helpful to air carriers but too disadvantageous to aircraft passenger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clause in which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due to damage caused by loss·damage or delay of baggage has been legislated same without classifying the case into loss?damage and delay, because they are gener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extent of damage, therefore the limited amount of air carrier`s liability by delay of baggage should be classified into in case of loss?damage and in case of delay. It is desired that the Air Transport Act in Commercial Law including the clauses related to air carrier`s liability by aircraft damage be developed continually by sufficient study and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of amending it such as the one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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