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환경성 분석 사전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산업 경제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지식기반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음- IT, NT, BT, 소재기술 등은 신지식의 창출, 분배와 확산, 활용에도 기여○ 석유문명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석유화학 물질-에너지 기반은 온실가스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환경적 무질서를 증폭하여 왔음 연구의 분석·평가 틀○ 전통적 프로세스들의 환경 영향의 요소는 에너지, 원자재, 배출물 및 독성, 토지로 각 요소의 이용 및 배출 강도가 분석·평가의 초점○ 환경성을 추적하는 기본적 접근 방식은 전 주기(Life Cycle) 관점과 시스템적 접근 방식 기술별 환경성 분석·평가1. IT○ IT의 환경 편익- 환경 정보·지식의 향상: 지식기반 경제에서 환경 지식은 혁신 및 경쟁력의 주요한 변수- 환경 친화적 디자인과 프로세스 제어- IT 적용에 따른 생산과 소비에서의 사회구조적 변화 (예: 원격작업)- 수송·교통, 물류에의 응용○ IT의 환경·보건 리스크- IT 설비나 인프라의 원료채취, 제조, 이용, 폐기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이용과 그에 따른 환경적 충격: 휘발성 유기물질, 중금속 등- IT 소자나 설비의 전자파: 유비쿼터스 IT 환경 및 상시 이용으로 리스크 증가- 전자 폐기물의 양산 2. NT○ NT의 생태잠재성(eco-potential)은 물질 및 에너지 효율 증가, 폐기물 저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제품 수명주기의 확장으로 요약됨- 나노 소재에 바탕을 둔 태양 전지, 수소 연료 전지가 환경 친화적 에너지 개발, 지구 온난화 저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오염물질을 표적 처리하는 환경 정화기술에 기여○ NT의 잠재적 환경·보건 리스크- 나노물질의 화학적 성질 자체가 독성을 띨 가능성- 나노물질의 활성화된 표면은 유해 중금속과 유기물질 같은 더 작은 오염물질을 흡착 가능- 나노 입자 및 물질들의 인체 투과 및 농축 가능성- NT의 미래위험은 자기복제 가능성(나노 로봇) 3. BT○ BT의 환경 편익- 바이오 물질 및 제품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bio-degradable)하다는 이점- 석유화학 물질-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환의 BT의 주요 고리는 바이오 물질과 바이오 연료임- 지속가능한 생산 촉진 (예: 발효의 프로세스 효율 향상)- 정화와 환경 모니터링에 적용○ BT의 잠재적 환경·보건 리스크- 동식물에서 변형·조작된 유전자들이 다른 종에 전이 가능. 그 경우 환경적 영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을 흔들 수 있음- GMO(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다른 생물체에 대한 독성 가능성 제기-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알레르기 등 건강 위협 가능성- 고등동물의 이종이식에 대한 우려. 다른 동물들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체에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 정책 시사점 및 제언1. 분석·평가 종합○ 신기술의 메가트렌드는 퓨전- IT, BT, NT, 신소재 기술, 환경 및 에너지 기술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융합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창조- 기술의 융합 추세에 따라 신기술의 환경성 추적도 융합기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됨○ 각 기술의 편익이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BT와 NT의 양동 기여 가능성○ 각 기술의 리스크도 합쳐지면서 상승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낳을 수 있음. 미래에 독성 나노물질과 GMO, 나노로봇이 서로 뒤엉켜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리스크를 상정할 수 있음. 거기에 석유화학시대의 리스크 중 미처 해결되지 않은 잔존 리스크까지 합쳐질 수 있음. 나노 입자 및 물질과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흡착이 한 예임 2. 정책 제언○ 신기술에 의한 미래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과 혁신의 통합 전략이 필요○ 전주기 관점과 화학물질 평가에 기초한 현재의 환경성 분석·평가의 업그레이드 필요. 보다 다양한 환경 과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 프로세스로서 구성. 환경 편익 제고를 위한 개별적 대안들은 총체적 비교 분석이 필요○ 지속가능성 및 환경성 지향의 연구정책 진작○ 규제 및 표준 정책 강화○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