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Domestic and Overs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의 주제는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특히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는데 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지,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민관협력에 의한 파트너십의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 5년간의 동향변화를 파악하여 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공간적으로는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각 국가의 거버넌스 측면과 런던, 파리, 뉴욕, 시애틀, 도쿄 등각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하여 거버넌스와 연계한 도시재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거쳐, 파트너십에 근거한 국내외 도시재생 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결과) 연구의 결과로 도시재생과 거버넌스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파트너십에 의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도시재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정책의 영향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려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집행 후에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책에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의 각 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buzzword of urban planning carried out worldwide. In the midst of such a change in urban planning paradigm,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formulating a variety of policies associated with urban regeneration. Under such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jor policies and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with a focus on governance. This study intends to check relevant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to identif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interpre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partnership via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Method)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factors of change made over the past five years in urban regeneration-related governance through a survey of foregoing studies. Spatial scope-wise, this study intende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urban regeneration by checking the governance in countries like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urvey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major cities like London, Paris, New York, Seattle and Tokyo. Methodologically,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considered based on theoretical surveys and preceding studies and then engaged in a survey of case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Chapter 2 focuses on a survey of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bout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Chapters 3 and 4 contain surveys and analyses of cases within SMG and abroad, respectively. Chapter 5 states the conclusion. Through such a flow, this study deals with governance cases on partnership-ba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urban regeneration and governance are clos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that they are working as an irreversible trend. It appears tha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artnership-based private communities and people-participating process will become larger. Also, in spending public budget for fostering the urban regeneration ecological system,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effects of relevant policies are evenly distributed to people through meticulous pre-analysis of less-privileged people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sures relevant feedback to other policies based on objective appraisal of the projects carried out.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levant cases to ponder possible directions that should be adopted by cities in the future.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proper working of the role of governance in each stage of policy decision, execution, and appraisal with the aim of making better residential cities.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영석, "프랑스 그르노블 도시지역계획(PLU) 및 도시재생사업특성 연구- 군사시설 이전적지의 드-본느 협의정비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29-46, 2013
• 2 이일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2 (12): 101-114, 2011
• 3 이범훈, "인천 개항장의 『장소만들기』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95-112, 2010
• 4 윤갑석, "원도심 지구단위 도시재생이 도시이미지와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 타임스퀘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9 (29): 75-104, 2016
• 5 최근희,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정책과 영국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91-313, 2008
• 6 김권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사회학회 4 (4): 66-92, 2014
• 7 김철영, "민간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일본 동경의 미드타운(Midtown)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9 (49): 221-231, 2014
• 8 이정형, "미국 시애틀시 어반빌리지 전략에 의한 도시설계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8 (28): 207-218, 2012
• 9 강준모,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28 (28): 137-145, 2008
• 10 오덕성, "도심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영국 노팅엄시와 한국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9 (9): 65-83, 2008
• 11 김준연,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7 (7): 167-176, 2012
• 12 최민아,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축 및 적용 방안 연구 - 해외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3 (13): 51-60, 2013
• 13 구자훈,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고찰 - 런던, 뉴욕,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269-282, 2013
• 14 정재희,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른 도시주거 재생방식에 관한 연구 - 상하이 신티엔디(新天地, Xintiandi)와 티엔지팡(田子防, Tianzifang)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8 (28): 37-46, 2012
• 15 신윤재, "도시 공간디자인의 사회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 16 원제무,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평적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5-24, 2013
• 17 정영환,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7 (7): 167-176, 2012
• 18 황보민경,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3 (3): 81-93, 2008
• 19 이주형,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국토연구원 61 : 141-159, 2009
• 20 박진수, "‘공공성’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52, 2013
• 21 Tallon, Andrew,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Taylor &Francis 2009
• 2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ioneers in Modern Spatial Theories" Hanwool Academy 335-337, 2005
• 23 Yu, JY.,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and policy problem"
• 24 Lee, Joohyung, "21c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Boseonggak 33-3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