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代償請求權의 적용에 관한 논의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3(2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그 급부를 불능케 한 것과 동일한 사정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그 인정범위ㆍ요건ㆍ효과에 있어서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대법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대상청구권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로는 채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이며,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물의 상환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나 보험배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의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급부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체하는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대상이익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초과이익을 포함한 실제로 획득한 것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득한 대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익을 소모한 때에는 그 가치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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