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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저자
김용민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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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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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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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2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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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at it not only sets the legal life relationship of the people in great detail and detail,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extinction, and alter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held by prisoner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divided into substantive and interpretative regulations, so-called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give prior notice and opportunity to comment on interested parties through formal or informal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3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regulation, which is “the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on for the simple interpretation of statutes,” does not require prior notice or comment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people's rights obligations. The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ruling by the U.S. Constitutional Court, subject to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a dispute over a new decision to require Medicar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care providers that provide medical services for the poor, and should the regulations be regarded as substantiv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should not be given a hearing or a simple internal process for processing. Given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through Articles 42.1 and 44.1, but that our courts have not judged violations of legislative pre-announcement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o far as to judg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ispute of the U.S.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controlling legal orders beyond simple legal interpretat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readjus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future administrative procedures.
더보기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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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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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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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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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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