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고찰 = A Study on the Policy for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2012 is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past twenty tears, the relationship of two nations has developed very rapidly and swiftly. Accordingly, recent the relationship is called as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the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has been challenged by unstable factors,so-called ‘North Korean factor’, which could give negative influence to both South Korea and China who want more developed relationship in the future. China and South has high possibility to jump up on the ‘strategic co-evolution’ stage, but the negative factor and the U.S., which related to it, China and South Korea could go into the dangerous struggle because of keeping their own security interests.
Therefore, it is very urgent time to propel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more stable and harmonized for the peace of the future in Northeast Asia. The Key is absolutely how to handl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its related factors through not confrontation but cooperation among two nations, North Korea and the U.S.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눈부시고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공식적으로도 선린우호관계 → 협력동반자관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지난 몇 해 동안 한중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현재 한중 양국관계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북한요인 이라는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외교안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상황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경험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공동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공진(strategic co-evolution)관계로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긍정적 요인과 더불어 향후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의 관계발전을 뒷받침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논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 협력과 이익을 모색하는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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