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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 Legal Issues on the Support Policy for Single-Parent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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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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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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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domestic relations, the child care problems are emerging too seriously as important issues in Korea. As the divorce rate has also climbed, adding newly single-parent families to the country, and because of both sides’ giving up on fostering, there are growing rapidly inter-generational familie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urthermore, when parents get divorced, in the past, child-rearing wa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the rat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ather is increasing. As the polarization of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also getting more deepen,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hildren in low-income bracket could become the greatest victimes in the family disorganization situations. Therefore, the legislation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s very really important. Because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ould be the main barometer of a nations’ level of welfare, this Act is necessary for the income support to the child-rearing family and child welfare rights In these situation, we study the contents of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we issued the new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direction. The relevant details now read as follows, firs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econd, strengthen effectiveness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of mothers and children or fathers and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lastly, expansion of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ervices etc.
더보기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를 위한 의미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분석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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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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