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공공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제공처
본 연구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된 7개 지역 의 공공재정지출과 경제성장현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폐광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의 지역개 발 노력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및 경제성장에의 효과 분석이 앞으로의 폐광지역개발이나 신활력지역 개발 등의 정책사업의 적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된 7개 폐광지역의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집행해온 공공재정지출 현황을 알아보고 아울러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성 장 현황을 먼저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증적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적 성향으로 지출한 재정 구성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제성장 현황 역시 경제 지표 및 지역 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폐광지역의 공공재정지출 및 개발정책의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더욱 효율적인 개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통계 및 정책현황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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