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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의 흠결과 중복소송의 경합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competition of duplicate lawsuit and deficiency of standing in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저자
최상경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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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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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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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is a lawsuit where a person, holding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under civil law, files a lawsuit by right of subrogation. According to civil law,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recognizes the obligee to hold the right of performing the litigation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on behalf of the original right holder, the obligor; thu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obligee is holds a statutory standing in such case.
As far as the legal nature of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is understood as the litigant with statutory standing,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at the existence of claim to preservation i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standing and is applicable to the requirements for litigation. Therefore, in case an obligee without claim to preservation files a subrogation action, the action is considered unlawful as it does not hold a standing.
When a subrogation action (competition of subrogation action) filed independently by multiple obligees or pendency of a lawsuit filed by an obligee or an obligor,in case an obligor or an obligee files a lawsuit later, the later and previous lawsuits become duplicate lawsuits because the litigants or subject matters of each action are the same.
During the pendency of a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filed without claim to preservation, a defect occurs between standing (previous lawsuit) and duplicate (later lawsuit) lawsuits and the two compete as another obligee with claim to preservation each files a lawsuit later against the same obligor.As a solution to resolve the competition of defect between standing and duplicate lawsuits due to a lack of claim to preservation,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order for litigation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However, in cases where the practical resolving of the conflict or the protection of practical obligee is violated,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 must be limited; in such case,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that can resolve the conflict and protect the oblig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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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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