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 and its Improvement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집시법의 법적용상의 한계, 운용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집시법 적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촛불시위는 사이버공간에 집회내용을 처음으로 게시하는 것이 집회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상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현행집시법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사이버공간상의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3분의 1배의 경우 집시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3보1배를 집회 및 시위로 인정하여 합법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자회견은 참석자의 성향, 목적, 회견방식, 회견장에서의 행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집시법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폭력이나 성추행등의 시비에 대비하여 시위진압기법 등을 개발해야 하고 집시법위반자에 대하여 사후에라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고 경찰, 주최측,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현장 합동참관제도를 마련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에는 단계별, 유형별, 대상별 안전관리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채증과정에 있어서도 주최측의 동의하에 전광판부착 방송차량 활용하여 준법분위기를 확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집시법 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집시법상의 소음규제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과 구분해야 하고 학교주변지역이나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학교와 인접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과 군사시설로부터 50m이상의 거리를 두게 되면 집회신고자나 경찰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과 관련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도로를 규정하기 보다는 집회를 허용하는 도로를 규정하는 것이 법집행상의 효율성의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외교기관 주변 집회 제한과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살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배제하고 다른 지역의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limit in respect of law appliation, operation, contents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improve this, candlelight demonstration is supplement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ents connected with cyber space because case that achieve through cyber space is much and 3bo lbae is ready plan to legalize. It is desirable that press interview examines attendant' inclination, purpose, interview way, action in interview location etc.,
We must develop demonstration suppression technique preparing violence or sex assault and must notify miranda principle abou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fender and must employ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mbination supervision system, and must play strict punishment about person who violate police line.
Noise regulation must decide reasonable standard and keep fixed distance from school equipment or army installation and must prescribe road that permit rather than prescribe road that prohibit assembly for traffic flowing.
Finall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dvisory committee should be consisted of other area' persons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집회 및 시위의 특징 및 실태
• Ⅲ. 한국의 집시법 운용실태
• Ⅳ. 집시법의 한계
• Ⅴ. 집시법의 개선방안
• Ⅵ.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