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외국인력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스웨덴 사례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이민정책학회보(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3701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5(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를 연구하여 노동이민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제도적 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민정책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 방문 전에 인터뷰 대 상자를 선정 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질문과 내용으로 논의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 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데 ‘점수제’ 등을 통하여 선 순환적 선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 변경에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계절적 이주노동자의 관리체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넷째, 스웨덴의 전문 이주노동자 유인에 역량의 신호기재인 지식, 기술, 태도를 지표화하여 ‘비전문에서 숙련 전 환’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민법을 재정하여 이행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고용허가제의 반대개념으로 노동허가제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곱 번째 이민처(가칭)를 설립하여 이주자의 사회정착에 다각적인 지원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이민자들의 체류지원을 위한 ‘정착지원 안 내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8년에 이와 유사한 ‘고용허가제(EPS) 현장컨설팅 사 업’을 신규 도입하여 ‘2019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김연홍・이성순, 2019). 아홉 번째, 스 웨덴은 노동이민정책의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노동시장에서 안 정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노동시장과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the cases of Sweden, examine how labor has developed, and what institutional applications have been mad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mmigration policy. Interviewees were selected prior to the actual visit to Sweden to discuss the research topics, questions and content, and visited the site for the interviews. First, research results have a pre-cyclical selection system through the “score system.” Second, complete information should be given to migrant workers when there are changes to the workplace. Third, management system of seasonal migrant workers should be organized. Fourth, a system “transition of expertise from non-specialized to skilled” shall be established by indicating knowledge, technology, and attitudes that signal competence in attracting professional migrant workers in Sweden. Fifth, implementing promotion system shall be unified by financing the Immigration Act. Sixth, the work permit system misuse should be corrected and not an opposite concept of employment permits. Seventh, immigration office (tentative name) shall be established to provide various support for social settlement of migrants. Eighth, a ‘settlement support guide system’ shall be introduced for immigrants. The Korea Industrial Resources Corporation introduced a similar “EPS field consulting project”in 2018 and received the “2019 Best Innovation in Public Institutions”(Kim Yeon-hong and Lee Sung-soon, 2019). Ninth, Sweden’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labor migration policies is important. Finally, in order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ceive a stable supply of foreign power in the Asian labor market, it should promote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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