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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 영도간부의 행위기제 연구 = Study on Country and Township Cadre’s Action Mechanism as Strategic Group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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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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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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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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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level governments in China undertake a dual role; they are not only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l decision-making units with autonomous policy-making power and policy-execution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in that the executives demonstrated flexible and creative leadership in an attempt to create a new source of revenue, pursuing personal interests such as securing or expanding bureaucratic turf, keeping jobs or even boosting their careers.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land sales and property development revenu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keen to foste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generate new tax reven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lure business with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al city clusters, has been increasingly vigorous. In this process, county-level governments’ strategic planning and political power, which are determined by bureaucratic discretion, are key determinants. Many rural areas, however, are so marginalized and even ‘invisible’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that there is growing number of collective petitioning cases and petitioners, which poses questions on the issue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areas.
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잘드러난 곳이다. 현급 간부들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들은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을 늘리고, 도시군 발전전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현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정치력이 중요해졌다. 현급 간부는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동급의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소외현상은 심화됐고, 그 결과 농민들 ‘상방’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려고해 농촌거버넌스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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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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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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