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사업 효과의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Multiple Policy SME Finan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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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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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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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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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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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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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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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효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개개의 사업효과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이중차분 추정치를 하나의 회귀분석 틀에서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서는 분석 대상사업 중 약 1/3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고용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 지표에서도 다수 사업에서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부진하였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측정한 수익성 지표에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사업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 분석 결과,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촉진되었으나 수익성 향상은 빈약하다.
정책금융의 재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므로, 정책금융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양적 투입보다는 국가 재정 자원의 소진이라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사업의 산출 또는 결과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정당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의 종합적 체계 내에서 각 사업의 성과를 동등하게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해 서로 처리개체이자 반사실적 개체가 되도록 모형화함으로써 이를 위한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는 100여 개에 이르는 전체 금융지원 사업을 아우르면서도 각 사업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his paper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funding for SME programs using treatment effect analysis. We adopt a panel data model specification to separate and identify each effect of various programs. Our study encompasses all public policy SME finance program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mpacts on sales growth rate and employment growth rate have been economically and statistically remarkable in not a few programs. However, effects on return on equity were not successful in most programs. These results show that supported firms are growing on the surface, on the other hand, their performances in terms of profitability were shallow.
The operation of policy SMEs funding should be concentrated on proving outcomes in return for a national opportunity cost of support rather than focusing on quantitative inputs.
Thus, this study presents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many policy SME finance projects based on a single and unified model using data from SME panel data. This method has the advantage of comparing the effects of each by analyzing the whole proje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3 | 1.521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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