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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전유되는 이주·국경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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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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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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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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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은 고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경계선이 변화되어 왔으며, 근대 이후 점차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현대 세계로 들어와 통신 기술적 결합 및 접속 방법을 통한 네트워크 공동체를 이루고서도 국경은 여전히 민족의 외피로 간주되었다. 네트워크의 이미지화된 세계화는 장소가 결합되고 이동통로와 접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 국경을 넘는 이주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들은 도전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국경은 위협받는다는 자각에서 국민, 국가권력과 함께 하나로 묶이는 주요 요소인 것이다. 선형으로 나뉜 국경은 국경경찰이 통제하며 군대가 방어하는 체제(regime)로써 구축되었다. 국경이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음에도 자국민과 외국인이 구분되고, 허락받은 국경 통과자와 허락받지 못한 국경 통과자가 구분되는 이유다. 본고는 끊이지 않는 내전, 21세기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급증하는 이주 상황에 초점을 두고, 민족주의 부활과 국경 봉쇄 강화라는 해결 구도로 이주와 국경의 개념이 전유(專有)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국경이 무력화되고 효력이 없어질수록 이주와 국경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전유되고,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때마다 국경 그 이상의, 국경 자체를 벗어나서 벌어진다.
더보기Borders have continuously changed through time, and have seemed stable since the modern era. When entering the modern world and forming a network community through a combina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y, borders were still considered to be the outer skin of people. The global network means that places are combined and in contact with passageways, however, individual countries are challenged and threatened by actual crossborder migration activities. The linearly divided border was constructed as a “regime” controlled by the border police and defended by the military. It is often described as a “space of flow,” but is still a characteristic of the most powerful national communities. Therefore, it distinguishes between locals and foreigners, and between permitted and unauthorized border passers. These borders are a major factor that binds the people to the state power in the wake of a perceived threat. This paper focuses on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and the strengthening of blockade of individual countries in view of the rapid increase of migrants from civil war and climate change in the 21<SUP>st</SUP> century. As borders become powerless and ineffective, the vocabularies of migration and borders have been politically appropriated,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them have arisen beyond the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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