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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 Health Problem and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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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3(27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된 일본사례를 연구하여,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노인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의료복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기본사항만 검진되며 검진결과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대상노인의 호응이 저조하여 매우 낮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다. 또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은 일정 수준 양성되고 확보되었지만,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50 ~60% 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건강진단제도의 확대이다. 1차 진료항목에 2차 진료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차 포함시키거나, 골다공증, 만성적 신경통 신경통,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와 암검사까지 검진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검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관리하는 전문적인 독립된 평가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노인복지 사업 내용이 대상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대상노인의 건강상태별, 경제상태별 그리고 시설유형별로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해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방에 중점을 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민건강보장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질병예방,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의 강화로 의료비--특히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and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olicy.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 proposals for solution of policy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inforce the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Second, to raise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we should extend the coverage of medical examination. Third, to rais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we should establish the facility of valuation. Fourth, Depending on condition of health, economy and kinds of facility, we should standardize and provide the content of in-home care service. Fifth, we should reinforce the clinical, public health for diseases control, health manegement and goo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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