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無額面株式制度의 導入에 따른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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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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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43(19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우리나라 상법은 현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면에 액면을 기재하는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들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무액면주식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다.
무액면주식은 주식에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 이는 액면주식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가장 대표되는 긍정적인 면은 주식발행가액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본 집중이 용이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들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액면가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주주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가출자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짐으로 인하여 자본이 축적되면 채권자의 채권담 보자산이 증대되므로 채권확보에 유리하게 되는 점이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면은 자본의 구성과 주식발행대가에 대하여 회사가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파악한다. 그러나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장부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상업장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n our Commercial Law, a par value stock - a stock stated a value on the surface - only is permitted in case of issuing the stock. Yet, in 1997, because of economic crisis that gave rise to difficulty in management, most corporations had a hard time in raising funds despite financial support from IMF. In conseque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a large range of discussion on a no par-value stock that guarantees the efficiency in raising money.
The no par-value stock is the stock not stated a par value on the surface. It has the positive points as well as the negative points compared to the par value stock. At first. owing to free adjustment of stock value, the centralization of capital is easy and the raising funds is attained without difficulties. Also, it can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the par value and the intrinsic value. In addition to these, the stockholder can be released from additional financing responsibility on investment in kind. It is said that the creditor can be profitable in assuring the credit. Because creditor’s assets of security for an obligation can be enlarged through raising funds without difficulty. However, the negatives are predicted as well. The first thing is that a party interested of corporation may suffer a loss in case of lack of funds. It is because the corporation can adjust on make-up of funds and the issue prices of stocks freely. On top of that, in Korea, it is hard to put trust in the credibility of account book. In these situation, it can be thought that the system of no par-value stock might involve some risk. Consequently, even though the issue of no-par-value stock is allowed for raising funds without difficulty. the problem of credibility of account book should be under tighter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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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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