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중보호관찰의 운영 실태 분석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210(5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해왔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를 계기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1년 현재 보호관찰은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서부터 성폭력범, 살인범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자를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보호관찰 등 집행을 통한 범죄자 성행 개선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형사사법의 핵심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집중보호관찰은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와 재범고위험군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여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선택과 집중의 보호관찰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까지 법무부는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집중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ㆍ개정하고,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출소ㆍ가종료자에 대한 집중 지정을 확대하고 외출제한명령 및 전자감독 대상자를 필수 집중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의 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집중보호관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보호
관찰은 매년 그 실시인원의 증가와 지도감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대면접촉 횟수 외에 일반보호관찰대상자와의 지도감독 수준에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집중보호관찰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 1월 전면 실시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 개발, 시행에 이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맞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학적ㆍ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집중보호관찰을 지정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나타난 위험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여 범죄내용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처우기법을 적용하고 면담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지도감독의 내실화를 제고함은 물론, 법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준수사항 부과 확대 추진과 준수사항 유형별 이행감독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집중보호관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Since expanding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to adult criminals in 1997, there has been increase in the subjects for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adopted in 1989 with limited scope of probation for minors. The current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of 2011 covers minors with misdemeanor charges, certain offenders such as sexual offenders and murderers and uses 24 hour GPS tracking system. Thus currently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has increased its role from criminal corrections to being the essential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safety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protection of lif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the scope of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and efficientlyallocate limited personnel so as to select and focus on probation supervision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ffenders at high risk of reoffending. Department of Justice has strived for stable establishment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in various ways by revising and amending the Guideline on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Program and establishing special unit for offenders with high risk of reoffending. Furthermore, Department of Justice has increasingly concentrated on designating offenders to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by designating offenders granted with provisional release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curfew orders, and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order to reinforce the requisitesfor designation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and to increase the designees and strengthening the correctional supervision. However, analyzingthe operations of the past 10 years of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showe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probationers and the correctional management has increased, problems still exist within the system to confirm to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when it was adopted. Especially the realistic problem of whether there are distinc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the correctional management of general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has been raised together with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categorization of the risk of reoffending and the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For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to confirm to the objectives of its adoption, it first needs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risk of reoffending with correctional management distinctive for the offenders under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Wit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from January 2011 and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Inventory for Probation Supervision of minors will allow distinctive correctional management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basis for designation of offenders for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fitted on the basis of the risk that has been analyzed by the risk of reoffending. Furthermore, offender supervision manual on case by case basis need to be developed to apply case planning and management to mee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riminal act of the probationer and adopt prior arrangement system for interviews to stabilize and strengthen correctional management in addition to coordinating with the courts to impose special conditions and emphasizing reinforcing supervision for fulfillmentof such conditions imposed. The effectivenessof Probation Supervision via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can be achieved by objective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fundament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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