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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on and the Reality of Damage Relief Based on Defamation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저자
조소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63쪽)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
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
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
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
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
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
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
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
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
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
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
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
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
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
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honor” protected by the right to honor, included in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 or his or her
personality, that is, objective and external valuation. The legal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 to honor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cover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s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21. At the same time, it explici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as a specific limit that
cannot be overcome by press freedom.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freedom, “honor” can be view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protection of honor” under criminal law. Moreover, the scope
of defamation punishable by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onor may be different.
Next,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which are generally corporations that specify the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What was newly introduced here were the damage
relief legislations in case of defamations caused by media rep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press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right to claim a report as a new righ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s for
relieving media damage, including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defama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each system having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Therefore, a person who was harmed
by media reports can choose a remedy that considers each system’s
requirements and effects. In terms of these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 be quickly and easily remedied at a low
cost. Moreover, various right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new options for victims because these rights are
incorporated into each requir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Basic Media Act in 1981, the Press Arbitration Act underwent
3revisions follow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media damage relief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tion Act has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centering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role. Therefore, this article on
defamation and damage relief mainly discuss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at i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study’s purpose is
to summarize the unconstitutional discussions about the damage
regulations that were not judged in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ll
provisions except for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iting that
they lack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lack of directness. This decision was reached because the claim of unconstitutionality was not subject to judg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right to request further
reporting, right to claim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application proces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ealit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etc.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ggest a
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 abou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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