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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공판정 진술(자백)의 증거능력 = Joint Defendant"s Admissibility as a Witness and The Court Confession under Criminal Evidenti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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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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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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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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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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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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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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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a statement (confession) of a joint defendant is how to determine the essential condition to use any disadvantaged statement of the joint defendant as a testimony to admit a crime of the defendant. Here when the joint defendant is admitted as a witness related to the problem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his confession at the court. he must state as a witness. Since his statement as a joint defendant cannot be an evidence for the defendant"s crime, witness eligibility of the joint defendant should be reviewed first. Meanwhi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court confession by a joint defendant is not raised until his eligibility as a witness is admitted. In this case we need to discuss if his statement as a joint defendant can be used as an evidence to prove a charge of the other defendant or, if yes, which separate requirement would be necessary.<BR> If the defendant is a joint defendant who is accomplice in crime. his eligibility as a witness shall be denied.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evidence admissibility is also rejected. When an opportunity of cross-examination is given in fact in the court or when the cross-examination is effective in reality through exercise of a right of deniability on the cross-examination, it is regarded that the court confession by a joint defendant is admitted as evidence for the charge of the other defendant. This interpretation can respond to a unique risk of the joint defendant effectively.<BR> When a court statement by a joint defendant who is not accomplice in crime is prosecuted as a separate case and under incorporated consideration, the joint defendant is just a witness in the relation with the above defendant. In this case, his statement as a defendant has not evidence admissibility on the charge of the above defendant. Here a way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of procedures can be adopting a witness examination rather than separate pleadings for the sam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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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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