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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phenomenon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era and support institution f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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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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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1.1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2(27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북한체제의 3대 세습이라는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달라진 탈북현상의 실태와 생성 배경은 단순히 식량난과 같은 이전과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의 급감을 초래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탈북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구획해내고자 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탈북정책이 묵인과 방조의 특징을 갖는다면, 김정은의 탈북정책은 탈북원천차단과 분리대응 그리고 재입북(역 탈북)유도를 통한 체제유지 및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요인으로 달라진 탈북현상은 궁극적으로 기존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으로 하여금 ‘먼저 온 통일’ 즉, ‘착한(着韓)’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담은 과제를 강구토록 한다. 즉,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과 국민적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식적 지원책 등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제3국으로의 망명이나 재입북(역 탈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자살이나 한국 이탈과 같은 극단적 선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한 ‘착한(着韓)’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통일 그 이후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미래의 귀중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더보기It becomes harder to explain about the changed reality and background of creation of the phenomenon for defection from the North, simply with the such reason as a shortage of food as it used to be,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entering the South has been sharply decreased while the North Korea`s power shift was going into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their political system.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first examine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istory and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defector policy by comparing the same policy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that of Kim, Jung-Eun that results in the drastic decrease of escapees from the country notwithstanding the efforts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during the reign of Kim,Il-Sung and Kim,Jung-Il had a feature of ‘connivance and abett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under Kim,Jung-Eun is to maintain and strengthen his regime by cutting off all the sources and responding separately to the people fleeing from the country and by inducing their reentry into the country. This situation which has been changed by policy factors will eventually have South Korean policy makers to move forward to find more substantive improvement of directions for the escapees from the North than before,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for the ‘early-coming unification’ namely, ‘settlement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deliberate measures containing the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s to help them with enhanced adaptability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intensify national awareness would lead the defectors from the North not to have any causes for seeking asylum in a third country or reentry to the North and not to go to the extreme way of committing suicide. In addition, a healthy and sound settlement of the defectors in the South will eventually play a valuable role 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prospect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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