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금보험료 공제방식별 세부담의 차이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and Tax Burden Differences by Pension Deduction Typ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45(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만큼 노후연금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연금 세제지원 확대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세법개정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과세불공평을 가져온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보험료와 기타 특별공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 왔지만 연금보험료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연금보험료 공제방식의 전환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때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국제적 연금 공제방식과의 부합,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 및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재전환이다. 둘째, 공적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이원화된 공제방식의 복잡성을 낮추고 세액계산의 용이함과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연금 유형별 공제방식의 일원화이다. 셋째, 연금세액공제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 및 확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자들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넷째, 연금보험료 공제율의 차등 적용 소득구간의 조정이다.
As Korea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t is very critical time now to prepare for old age pension. In line with such a social environment, Korea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tax system support expansion direction for pension. In the revised Tax Law in 2013, the deduction type of pension premium 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deduction). The reason is that high income brackets receive relatively bigger tax benefits than low income brackets, which causes inequity in taxation. The shift into tax credit type on general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special deduction items has brought about the enhancement of taxation equity effect by income level. However, pension premiums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 Based on this, this study analyzed tax burden differences by earned income earners’ income level according to shift into pension premium credit type,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re-shift into income deduction type to be in line with international pension credit type, to solve duplicate taxation, and to ease tax administrative complexity. second, credit type’s unification by pension typ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double deduction type and for easy tax amount calculation and reduction of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third, introduction of negative pension tax credit in order to induce to join pension savings and enhance the expansion effect. fourth, income level adjustment through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credit rate of pension contrib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